2020년 12월 5일

EMU의 향후 시나리오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EMU의 향후 시나리오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EMU 체제는

그리스 구제금융 결정→한시적인 구제금융기구 설치→아일랜드 구제금융 결정→상시적인 위기관리체제인 유럽안정메커니즘(ESM) 도입 결정 등

일련의 정책과정을 통해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차 심화 및 확대된 정책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EMU 체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즉, EMU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아직 안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EMU 체제에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경제안정성이 약한 주변국들이 탈퇴하고,

재정 및 경제펀더멘털이 강한 국가만 남는 체제로 축소될 것으로 예견하거나,

오히려 그 반대로 독일, 네덜란드 등 펀더멘털이 강한 회원국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 구제금융의

비용부담이 감내하기 힘들어질 경우 EMU를 탈퇴하는 등의 요인에 의해 EMU 체제가 와해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한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EMU 체제의 붕괴 가능성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설득력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번의 EMU 체제위기를 통해 EMU가 다시 강한 결속력과 경쟁력을 지닌 체제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기도 한다.

이 보다는 다소 소극적인 관점에서 한국은행과 강중구 외는

‘EMU 체제가 붕괴하거나 유로화가 소멸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종규 외(2010)는 EMU 체제의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i) 회원국들의 긴축재정 및 구조개혁 의지 및

(ii) EMU의 제도적 보완 의지 등 두 가지 요인이 EMU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i) 회원국들이 긴축 및 개혁을 이행하고 EMU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는 경우 EMU는 강한 유로체제로 거듭날 수 있으며(시나리오 I);

(ii) 회원국들은 긴축 및 개혁을 이행하나, EMU 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느슨한 유로체제로 발전할 것이며(시나리오 II);

(iii) 만약 회원국들의 긴축 및 개혁이 이행되지 않는 가운데,

EMU 차원에서도 제도적 보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유로체제의 위기는 계속될 것(시나리오 III) 이라는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시나리오 I 가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EMU의 향후 발전에 관한 대내외 시각의 기간별 변화와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EMU의 미래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Werner Faymann 수상이 유럽이사회에서 돌아온 후 2010년 12월 19일 한 국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듯이

“옛날의 쉴링체제로 복귀하는 것은 치명적”이라는 것이 현재 EMU 체제에 속한 대다수 회원국의

견해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EMU 체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제유지를 위한 다양한 시도롤 할 것이며,

이와 함께 회원국들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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