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8일

중국 내 골프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법규 반포현황

중국 내 골프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법규 반포현황

2004년 1월 중국 국무원이 중국 내 골프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법규 반포현황을 언급한 바 있다.

1993년과 1997년, 2003년 등 2004년 이전에 제정된 골프장 부지 규제 규정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논하지 않기로 한다.

중국에서 골프에 대한 규제는 2009년부터 점차 완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2009년 8월11일 중국 국토자원부가

「건설용지의 엄격한 관리와 관련한 인가 촉진 및 토지이용이 없었던 토지 이용에 대한 통지
(关于严格建设用地管理,促进批而未用土地利用的通知)」제4조 3항을 통해

“토지관리법률법규를 위반하여 새로 신축하는 ”소형부동산 자산“ 및 골프장 부지 용지에 대한

엄격한 조사”에 대한 내용을 제정함으로써 골프장 부지 규제완화의 동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09년 10월12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판공실 등 7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골프장 부지 건설착공상황 조사에 관한 통지(关于开展高尔夫球场建设情况调查的通知)」에서

중국 전역은 9홀 이상의 골프장 부지 상황에 대해 재차 철저히 조사하도록 요구하였다.

9홀 이상 또는 토지점유 500亩 이상의 골프장 부지는 이번 조사의 주요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 2014년 7월을 전후로 하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토자원부 등 중앙 11개 부처가 공동으로

「골프장 부지 정리정돈조치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落实高尔夫球场清理整治措施的通知))」를 반포하고,

중국 전역의 골프장 부지에 대해 단속, 퇴출, 영업허가증 취소 및 정돈 네 가지 요구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구하였다.

상기 행정규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규제정책의 대상이 골프장 부지인 반면 골프장연습장은 언급한 것은

결코 없었다는 사실이다.

즉 도심지역 내에서 소규모로 운영이 가능하여 현지주민들의 실업율 하락 및 지역경제 발전에

유리한 골프장연습장의 경우 강력한 제재가 많지 않아 중국국민들이 골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암암리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3월28일 「북경시국토자원부의 북경시 2006년도 토지공급계획 발표에 관한 통지
(北京市国土资源局关于印发北京市2006年度土地供应计划的通知)」제3조를 반포하여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골프장 부지와 스키리조트, 5環 이내 자동차부품시장의
건설용지 공급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2014년 6월 25일에는 「허베이성 국토자원부가 반포한 골프장 부지의 불법건설 제지 및 철저한 조사의

통지(坚决制止和查处违法违规建设高尔夫球场的通知)」제2조에서

“국가 11개 부처에서 정리정돈을 한 이후 건설 착공한 신규 골프장 부지 내지 골프연습장의 경우
엄격히 처리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상기 두 지방법규는 골프장 부지에 대한 제한을 언급한 것 외에,

또 골프연습장에 대한 처리 방향도 언급하였다.

골프연습장을 단독으로 언급하지 않고 골프장 부지 내에 포함하지도 않은 점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점은 지방정부와 감독부처가 골프장 부지와 골프연습장 두 곳에 대한 차이에 대해

더욱 더 분명하게 인식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결코 골프장 부지와 골프연습장을 하나로

혼동한 바가 없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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