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8일

불법ㆍ유해 웹사이트의 정의와 분야

불법ㆍ유해 웹사이트의 정의와 분야

불법ㆍ유해 웹사이트는 불법 웹사이트와 유해 웹사이트이다.

불법 웹사이트는 법으로 금지한 범죄에 관한 정보와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웹사이트이며,

유해 웹사이트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인터넷웹사이트이다.

불법ㆍ유해 웹사이트는 불법 도박과 같이 직접적으로 범죄가 이뤄지는

웹사이트, 성매매 웹사이트와 같이 범죄(성매매 알선) 정보를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조장, 유인, 방조하는 웹사이트, 불법 콘텐츠를 이용해 방문자를 유인하는

웹사이트 등이 있다.

인터넷에서 실제 차단되는 불법ㆍ유해 웹사이트 종류에는 불법 도박,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불법승자투표권 구매대행, 불법 마권 구매대행, 불법 의약품 판매, 불법 의약외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

불법 식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 불법 의료기기 판매,

불법 마약류 매매, 성매매 및 음란, 상표권(위조 상품 유통), 저작권(불법복제물 유통), 안보위해행위,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잔혹 혐오, 차별 비하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같은 웹사이트가 있다.

불법ㆍ유해 웹사이트의 내용에 따라 담당기관은 사이버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이 있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를 정보통신망침해범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불법콘텐츠 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침해범죄는 해킹, DDoS 등, 악성프로그램 등이며, 정보통신망이용범죄는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범죄, 개인ㆍ위치정보침해, 사이버저작권침해 등이다.

불법콘텐츠범죄는 음란물, 도박, 사이버명예훼손ㆍ모욕, 사이버스토킹, 기타로 분류한다.

즉, 경찰청 사이버범죄 분류에서 불법ㆍ유해 웹사이트 운영은 정보통신망이용범죄의

사이버저작권침해 및 기타와 불법콘텐츠범죄의 사이버음란물, 사이버도박, 기타 등이 포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범죄에서 사이버저작권침해는 사이버상의 웹툰, 모바일만화, 인터넷소설, 사진, 동영상,

음원, 폰트, 소프트웨어 등에서 다양하게 발생한다.

사이버저작권침해에서 불법 웹툰, 불법 영화 및 드라마 등 웹사이트가 현재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불법콘텐츠범죄에서 사이버명예훼손ㆍ모욕, 사이버스토킹을 제외한 사이버음란물,

사이버도박, 기타 등이 불법ㆍ유해 웹사이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사이버명예훼손ㆍ모욕과 사이버스토킹은 온라인 기사 및 댓글, 카페 및 블로그 등

다양한 사이버 플랫폼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경찰의 사이버범죄에 해당하고 특정 불법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불법ㆍ유해 웹사이트는 음란물, 불법 웹툰, 불법 영화 및 드라마, 불법 도박, 불법 직업알선 등이

대표적이다.

참조문헌 : 카지노사이트https://handsonnetwork.org/